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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판매·구매와 시세 기준 (보상판매 금액·안심거래 사업자 인증·활성화 잠금)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itread 편집자

같은 모델에 겉보기 상태도 비슷한데,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는 쪽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한 기기가 며칠 뒤 켜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폰 값을 가르는 요소와 팔 때·살 때 각각 밟아야 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제조사가 공개한 보상판매 금액, 거래 뒤 분쟁을 막아 주는 공식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고폰 값을 가르는 것

중고폰 값은 모델과 저장용량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견적을 벌리는 것은 그다음 항목들입니다. 외관 상태 등급, 배터리 성능, 잔여 보증 기간, 통신사 약정과 미납 여부, 그리고 분실·도난 등록 이력입니다.

문제는 등급입니다. 업체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기기가 A급이 되기도 하고 B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값이 아니라 등급 기준을 공개하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 기준 공개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의 하나로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증기준에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이 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2

제도가 이 항목을 콕 집은 배경도 분명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거래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때문에 소비자가 거래를 주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3 값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인의 흥정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기 전에 지워야 하는 것

기기를 넘기기 전 순서는 백업, 새 기기로 전송, 부품 및 서비스 기록 확인, 개인정보 제거입니다.

여기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부품 및 서비스 기록입니다. 애플은 부품 옆에 ‘수리 완료’가 표시돼 있으면 보상 판매 전에 해당 수리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4 사설 수리 이력이 남아 있으면 반납 단계에서 견적이 깎이거나 접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거는 초기화 버튼 하나로 끝나지 않는데요. 애플 워치 페어링 해제, AppleCare 플랜 취소 또는 이전을 거쳐, iCloud·iTunes·App Store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5

로그아웃이 왜 중요한지는 삭제의 성격 때문입니다. 애플은 계정으로 iCloud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항목을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제거된다고 설명합니다.6 반대로 로그인 상태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기와 계정의 연결이 남습니다.

법도 같은 지점을 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의 첫 번째로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7 매입 업체를 고를 때 개인정보 삭제 절차가 문서로 있는지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활성화 잠금 — 중고 아이폰에서 가장 큰 사고

활성화 잠금은 분실·도난 시 다른 사람이 기기를 쓰지 못하게 막는 기능입니다. 애플은 기기에서 나의 찾기를 켜면 활성화 잠금이 자동으로 켜진다고 안내합니다.8 따로 켠 기억이 없어도 대부분의 아이폰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기화로는 풀리지 않는데요. 애플은 원격으로 기기를 지운 경우에도 활성화 잠금을 통해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기기를 다시 활성화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9 판매자가 “공장 초기화 했다”고 말해도 계정에서 제거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기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중고 아이폰은 돈을 건네기 전에 켜 봐야 합니다. 화면에 무엇이 뜨는지로 상태가 갈립니다.

  • ‘소유자가 iPhone을 잠금’ 화면이 뜬다 → 활성화 잠금이 걸린 기기입니다. 애플은 이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지 말라고 안내합니다.10
  • 암호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이 뜬다 →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11
  • 이전 소유자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 여전히 그 사람 계정에 묶여 있는 기기입니다.12
  • ‘안녕하세요’ 설정 화면이 뜬다 → 정상입니다. 애플은 이때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안내합니다.13

택배 거래에서 이 확인을 건너뛰기 쉬운데, 잠금이 걸린 기기는 부품 값 정도로만 처리됩니다. 직거래라면 그 자리에서 설정 화면까지 띄워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사 보상판매로 받는 금액

개인 간 거래 시세를 가늠할 기준선이 필요하다면 제조사 보상판매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이 공개돼 있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새 아이폰 구입 시 보상 판매를 통해 ₩50,000에서 ₩1,260,000 상당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4 새 기기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 판매 파트너 웹사이트에서 견적을 확인하고 계좌 이체로 크레딧을 받아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15

삼성전자는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모델명이나 IMEI 번호로 예상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16

파손 기기도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생활 스크래치는 물론 외관·카메라·디스플레이에 파손이 있어도 작동에 이상이 없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7 보상금액이 나오지 않는 기기는 반납만 해도 재활용 대상이 됩니다.18

보상판매 금액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잡는 기준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만큼 아래에서 다루는 분쟁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보상판매 견적은 시점과 모델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반납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매입 업체를 통해 팔거나 살 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표시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9

인증기준은 시행령에 세 갈래로 들어 있습니다.

인증기준 내용
이용자 보호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7
정보 제공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관리 체계1
판매 체계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20

세 번째 항목이 소비자에게 특히 실질적입니다. 인증 사업자는 성능확인서를 발급하고 반품·환불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20 개인 간 거래에는 없는 장치입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21, 과기정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2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23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24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25, 이 누리집은 안전한 거래를 안심 사업자 인증 매장에서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26

거래사실 확인서 — 산 뒤에 막히는 사고

중고폰 거래에서 가장 손쓰기 어려운 사고는 산 뒤에 기기가 잠기는 경우인데요. 판매자가 거래를 마친 뒤 보험금 수령 등을 노려 통신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기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했습니다.27

여기에 대응해 만들어진 것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인데요. 과기정통부는 2025년 5월 28일부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28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차단 해제를 요청해 기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29 소송으로 가던 문제가 신청 절차로 내려온 셈입니다.

발급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합니다. 거래한 기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을 입력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본인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됩니다.30 판매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 거래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실·도난 여부 확인 업무는 법에 따라 KAIT에 위탁돼 있습니다.31 참고로 분실·도난 단말장치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고, 수출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위조·변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32 IMEI가 조회되지 않거나 스티커가 훼손된 기기는 그 자리에서 거래를 접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폰의 보증은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중고로 산 기기에도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중고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을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3

품목별 기준을 보면 스마트폰과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고 배터리는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4년입니다.34

여기서 중고 거래에 중요한 건 기산점인데요.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셉니다.35

중고 구매자에게 2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구입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통일이나 최초 구입 영수증을 함께 받아 두면 남은 보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을 온라인으로 살 때 붙는 청약철회 기간은 별도인데, 그 규칙은 기기 구매 전 확인 사항에서 다룹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셈법이 다릅니다. 제조일부터 4년이라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은 보증과 무관하게 수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값이 유난히 싼 구형 모델을 고를 때 함께 따져 볼 항목입니다.

보증 범위와 무상·유상을 가르는 기준, 배터리·액정 교체 비용은 수리비와 무상수리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폰은 어디서 파는 게 유리한가요? 값만 보면 개인 간 거래가 높게 나오지만 거래 뒤 분쟁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제조사 보상판매는 금액이 공개돼 있어 하한선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14 매입 업체를 쓴다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인증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가격 정보 제공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71

초기화만 하면 개인정보가 지워지나요? 아이폰은 초기화 전에 iCloud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5 로그아웃하지 않으면 활성화 잠금이 남아 다음 사람이 기기를 켤 수 없습니다.9 애플은 백업, 새 기기로 전송, 부품 및 서비스 기록 확인, 로그아웃 순으로 안내합니다.4

중고 아이폰을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기를 켜서 ‘소유자가 iPhone을 잠금’ 화면이 뜨면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야 합니다.10 암호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이 나오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이고11, ‘안녕하세요’ 설정 화면이 나와야 정상입니다.13

중고폰을 산 뒤 판매자가 분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사용이 막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했습니다.27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9 IMEI·모델명·거래일·거래금액을 입력하고 양쪽이 본인확인을 거치면 즉시 발급됩니다.30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 ↩2 ↩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중고폰 거래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

  4. Apple, 「사용하던 iPhone 또는 iPad를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를 위해 반납하기 전에 수행할 작업」, https://support.apple.com/ko-kr/109511 (2026-09-02 확인). “부품 옆에 ‘수리 완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기기를 보상 판매하기 전에 해당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2

  5. Apple, 「사용하던 iPhone 또는 iPad를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를 위해 반납하기 전에 수행할 작업」, https://support.apple.com/ko-kr/109511 (2026-09-02 확인). “다음 단계에 따라 iCloud, iTunes 또는 App Store에서 로그아웃합니다.” ↩ ↩2

  6. Apple, 「사용하던 iPhone 또는 iPad를 팔거나 선물로 주거나 보상 판매를 위해 반납하기 전에 수행할 작업」, https://support.apple.com/ko-kr/109511 (2026-09-02 확인). “Apple 계정1으로 iCloud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항목을 삭제하면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 ↩ ↩2 ↩3

  8.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기기에서 나의 찾기를 켜면 활성화 잠금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

  9.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원격으로 기기를 지운 경우에도 활성화 잠금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기기를 다시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10.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중고 iPhone 또는 iPad가 활성화 잠금으로 보호되어 있으면 기기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마십시오.” ↩ ↩2

  11.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암호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이 나타나면 기기가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 ↩2

  12.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이전 소유자의 Apple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기가 여전히 이전 소유자의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

  13. Apple, 「iPhone 및 iPad의 활성화 잠금」(게시일 2026-05-04), https://support.apple.com/ko-kr/108794 (2026-09-02 확인). “‘안녕하세요’ 화면이 표시되면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 ↩2

  14. Apple, 「Apple Trade In」, https://www.apple.com/kr/shop/trade-in (2026-09-02 확인). “오늘 새 iPhone 구입 시 보상 판매를 통해 ₩50,000–₩1,260,000 상당의 크레딧을 받으세요.” ↩ ↩2

  15. Apple, 「Apple Trade In」, https://www.apple.com/kr/shop/trade-in (2026-09-02 확인). “보상 판매 파트너 웹사이트를 방문해 기기의 보상 판매 견적을 확인하세요. 계좌 이체로 바로 크레딧을 받아 언제든 Apple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6.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https://www.samsung.com/sec/galaxy-trade-in/ (2026-09-02 확인).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으로 예상 보상 금액을 알아보세요 중고 갤럭시 제품의 모델명이나 IMEI 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

  17.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https://www.samsung.com/sec/galaxy-trade-in/ (2026-09-02 확인). “생활 스크래치 뿐만 아니라 외관/카메라/디스플레이에 파손이 있어도 작동에 이상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18.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https://www.samsung.com/sec/galaxy-trade-in/ (2026-09-02 확인). “보상금액이 없는 경우 반납만 하여도 재활용 대상이 돼요”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6 (2026-09-02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09-02 확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09-02 확인).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6 (2026-09-02 확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6 (2026-09-02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KAIT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인증기준을 총족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사업자 정보는 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중고단말 안심거래」, https://www.umts.or.kr/ (2026-09-02 확인). “중고 단말의 안전한 거래는 안심 사업자 인증 매장에서 이용하세요.” ↩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뒤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그러나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2025-05-2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704 (2026-09-02 확인).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뒤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26-09-02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7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7 (2026-09-02 확인).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나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3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270136&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 (2026-09-02 확인).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단, 배터리는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137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2 확인).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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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참조한 문서 4